제목
- Stability AI의 Getty에 대한 법적 승리로 저작권법이 미궁에 남다
요약
- Stability AI가 영국 법원에서 Getty Images와의 소송에서 대체로 승소했다. 이 사건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한 선례를 남기지 못했다.
- 재판에서 Getty가 주장한 상표권 침해는 인정됐지만, Stable Diffusion이 저작권을 2차로 침해했다는 주장(2차 저작권 침해)은 기각됐다. 법원은 Stable Diffusion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저장하거나 재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 미국에서의 관련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미국 Delaware에서 제기된 소송은 캘리포니아로 재파일됐다. Anthropic의 합의와 Universal Music의 저작권 주장 철회 등 다른 AI-저작권 관련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 이 사건은 AI 기업과 창작 업계 간의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흐름에서 한 축으로 남아 있다.
자세한 내용
- 이 소송은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저작물이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쟁으로 주목받았지만, 영국 법원은 그 핵심 쟁점에 대해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 재판에서 Getty는 Stability가 자사의 워터마크가 들어간 이미지를 만들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받았고, Stable Diffusion가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을 저장하거나 재생한다는 근거로 한 저작권 2차 침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법원은 전체적으로 “미래의 선례를 확정지을 만큼의 큰 판단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로 인해 각국의 기업들이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남아 있다.
- Getty는 미국 내 소송에서도 더 강한 결과를 얻기를 바라고 있다. 이 미국 소송은 원래 델라웨어에서 2023년에 제기되었고, 올해 더 강하게 다툴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로 이관해 다시 제기했다.
- 이번 사건은 Anthropic의 합의나 Universal Music이 AI회사 Udio에 대해 저작권 주장 일부를 철회하는 등 다른 대형 소송에서도 ‘AI가 창작물로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AI가 학습에 사용할 때 저작권이나 상표권 같은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법적 판단과 정책 변화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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