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럽은 해협의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요약 유럽은 ‘리스크를 줄이기(de-risking)’한다는 구호에 매달리지만, 대만 해협의 즉각적 위협을 외면하면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만의 민주적 가치와 글로벌 고도 기술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 의존 구조를 둘러싼 중국의 압박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브뤼셀의 경제안보 계획이 현실과 맞물려야 한다. 유럽 기업들은 여전히 일상적인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지만, 해협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공급망 안전과 전략적 자립의 필요성도 커진다. 일본과 한국 등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의 정책 방향은 비-레드 공급망 구축과 같은 구체적 조치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자세한 내용
- 기사 전반부는 유럽의 de-risking 노력이 현실적 위험에 비해 충분히 무게를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시작한다. 브뤼셀의 경제안보 패키지와 ‘원칙상 평화와 자유항행’을 강조하는 전략 문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해협의 긴박한 이슈가 공공 담론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대만 측은 최근 벨기에 방문 중 중국의 압력이 “더 진보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은 파트너들에게 중국이 무력화할 수 없는 “비-red 공급망”을 구축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 중국의 법적·외교전략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목적이고, 반면 반도체 지배력과 해상 교통로 같은 지구경제의 핵심은 반대로 글로벌 주목을 끌고 있다. 브뤼셀의 대응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현실은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있다.
- 일본과 한국은 각각 대만 해협에 관한 안보를 법적 자위권의 범위와 연계해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에도 큰 시사점을 남긴다. 일본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나 봉쇄를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간주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역시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중국의 군사적 도발과 국제법 패러다임의 충돌 속에서, 해협을 오가는 해상 교역의 상당 부분이 한꺼번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 최대 선박의 약 90%가 해협을 통과하며, 2022년 전체 해상 무역의 상당 부분이 이를 경유했다. 불안정이 심각해질 경우 전 세계 GDP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의 불안정성은 중국 자체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 대만의 기술 자립과 다변화 노력은 가시적으로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TSMC의 유럽 내 100억 유로 규모 합작투자(보쉬, 인피니언, NXP)가 독일 드레스덴에 첫 공장을 설립하며 유럽의 공급망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드론, 저지구 위성, AI 등 국방 부문과 민간 기술 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 경제적으로는 대만의 2025년 GDP 성장률이 7.37%로 전망되며, 미국이 대만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진 반면 유럽은 여전히에너지와 원자재 측면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는 “리스크 분산”이 실제로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브뤼셀의 전략가들은 더 독립적인 이차 공급망 구축과 더 엄격한 사이버 규칙, 그리고 공급망의 신뢰 공급업체를 식별하는 정치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를 이루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며, 너무 늦게 움직일수록 위험은 커진다.
- 기사 말미에는 대만과 유럽의 이해관계가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대만을 돕는 것은 유럽의 안보와 경제 탄력성에 가장 효과적인 투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반복된다.
원문 링크 원문링크: https://www.euractiv.com/news/europe-cannot-see-stra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