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볼리비아 법원, 부패 혐의로 전 대통령 루이스 아르세를 5개월 구금 명령
요약:
- 볼리비아 법원이 전 대통령 루이스 아르세를 부패 혐의로 5개월간 구금하라고 명령했고,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 아르세는 MAS(사회주의로의 운동) 당의 지도자로 2020년 선출됐으며, 거의 20년 만의 보수 정권 등장 직후 한 달 만에 물러났다. 그는 직무유기 및 재정 부정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다.
- 의혹은 국책 기금에서 개인 계좌로 수백만 달러가 유용됐다는 내용으로, 2006년~2017년 아르세가 경제장관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 수사는 Morales 시절부터 시작됐으나 정치권에 맞물려 정지됐다가, 보수 정부인 파스(Paz)가 지난달 취임하면서 재개됐다.
- 법원은 피고인 석방을 희망하며 구금을 완화해 달라는 변론을 기각했고, 아르세 측은 체질적 질환(신장암) 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번 사건은 MAS의 지배가 약 20년 만에 끝나고 보수 정권이 부상하는 맥락에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
- 구금 결정과 발신: 금요일 온라인 가상 청문회에서 5개월 구금이 명령되었고, 아르세는 밤에 라파즈의 최대 교도소 중 하나로 이송됐다. 아직 재판 날짜는 공지되지 않았다.
- 혐의의 구체성: 국영 기금을 개인 계정으로의 유용 의혹으로, ‘민간 계정으로의 전용’을 포함한 금융 부정 혐의가 제기됐다. 이 혐의는 아르세가 Morales 정부 하에서 경제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2006~2017)로 거슬러 올라간다.
- 수사의 흐름: 이 스캔들은 2017년에 처음 불거졌으나 Morales 집권 기간 동안 법원이 정당 권력에 순응하며 수사가 정체됐다. 지난달 보수적인 Rodrigo Paz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사건이 재개됐다.
- 정치적 성격 의혹: 아르세는 혐의를 정치적 박해라고 비판하며, 자신은 의혹 대상 자금 관리에 개인적 관여가 없다고 주장했다.
- 반대측 주장 및 맥락: 과거 수사 관계자들은 아르세가 MAS 연합노조 및 토착 지도자들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 개발 프로젝트의 자금을 선거운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 Morales의 역사와 맥락: 에보 모랄레스는 연임을 이어갔으나 2019년 3연임 시도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과 대규모 시위로 축출됐다. 아르세는 Morales 시절 경제장관으로 MAS 지지층인 토착민과 농민들 사이에서 중요했다.
- 변호인의 입장: 아르세 측 변호사들은 재판 전 구속 상태를 해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 판사 엘머 로라가 이를 기각하고 심지어 형사피고인의 보호를 위한 3개월 구금 요구를 넘겨 5개월을 선고했다.
- 판사의 발언: “이는 국가 자산과 취약 계층에 배분된 자원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범죄다”라고 판사는 밝혔다.
- 기사 기여: 이 보도에는 이사벨 드브레 기자가 산티아고에서 기여했다.
원문 링크: https://www.yahoo.com/news/articles/bolivian-court-orders-ex-president-0206211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