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만 부총리, 미국 합의로 섬의 반도체 산업이 약화되지 않는다… 섹션 232 관세는 적용되지 않고 “쿼터 내 무관세, 쿼터 외에는 최우대 대우” 약속
요약
- 대만 부총리인 첸 리치운이 미국-대만 간 무역 합의가 대만의 섬 반도체 산업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합의 내용은 대만 기업이 반도체 제조, 에너지 생산/분배, AI 연구개발 등에 250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대만 정부가 같은 규모의 credit guarantees를 제공하는 등 총 5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포함한다.
- 미국은 미국 내 현재 생산능력의 2.5배 이내로 생산되는 대만산 칩에 대해 건설 기간 동안 관세를 제로로 적용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이 한도가 1.5배로 줄더라도 수입세는 면제한다. 한도를 초과하는 칩은 우대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 섹션 232 반도체 관세의 실제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어떠한 미래의 관세 시나리오에서도 대만에 대해 쿼터 내 무관세와 쿼터 외 우대 대우를 보장한다는 것이 부총리의 주장이다.
- 이 합의는 대만과 미국이 AI 시대에 맞춰 민주후보 진영의 고도 기술 공급망을 함께 확장하자는 전략적 목표의 일부로 해석된다.
자세한 내용
- 첸 리치운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미-대만 무역 합의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섬을 ‘실리콘 방패’로 보는 시각에 대한 대응으로, 초대형 투자와 연합을 통해 대만의 고급 기술이 미국에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 합의의 구체적 수치는 다음과 같다. 대만 기업은 반도체 제조, 에너지 생산/배분, AI 연구개발 분야에 2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대만 정부는 자국 기업에 2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시설 확장과 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이다.
- 미국 측 제안의 핵심은 칩에 대한 관세 면제다. 건설 중인 시설의 생산능력이 현재 미국 내 기업의 생산능력의 2.5배 이내일 때 대만산 칩은 관세 없이 수입되며, 공사 완료 후 한도는 1.5배로 축소되더라도 여전히 관세가 면제된다. 한도를 초과하는 칩은 대우가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 섹션 232 관세의 구체적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총리는 “미래의 관세가 100%에 이를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더라도 대만은 쿼터 내 무관세와 쿼터 외의 우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합의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만의 고급 기술 역량을 미국에 확산시키되,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기술의 자립성과 국제적 입지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전략적 방향으로 해석된다. 기사 말미에는 독자들에게 Tom’s Hardware의 최신 뉴스와 분석을 받아볼 수 있도록 구독/팔로우를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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