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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럼프의 ‘무기화 방지 기금’에 또 다른 법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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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거의 18억 달러 규모의 ‘무기화 방지 기금’에 대해 또 한 차례 법적 도전이 제기됐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이 기금의 배분을 막아 달라는 내용으로, 기금의 합법성과 의회 재정 권한 침해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원고에는 전직 연방 검사와 이민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은 학자 등이 포함되었고, 뉴헤이븐시와 여러 시민단체도 참가했다. 이 기금은 2021년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된 사건들로부터 피해를 본 이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DOJ의 Judgment Fund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치권에서도 반대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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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 기금 규모와 목적
- nearly $1.8 billion 규모의 기금으로,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targeting되었다고 주장하는 Trump의 지지자·동맹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기금은 5명의 커미셔너가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선출되며, 과거 행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타깃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청구를 검토한다.
- 소송 당사자와 참가단체
- Andrew Floyd(전직 연방 검찰관)와 John Caravello(캘리포니아 교수) 등 주요 원고가 포함되며, 뉴헤이븐시, National Abortion Federation, Common Cause도 피고 또는 참여자로 명시된다.
- 워싱턴 DC에서 의사당 방어에 관여한 현직·전직 경찰관들도 이 기금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기금의 법적 근거와 논점
- 이 기금은 당시 Trump 행정부와 Trump 가족, Trump Organization 간의 1월 합의에서 불거진 분쟁과 무관치 않다.
- 자금은 DOJ의 Judgment Fund에서 끌어오는데, 이는 의회가 편성한 납세자 자금이다.
- 이번 소송은 Judgment Fund를 새로운 프로그램에 사용하려는 결정이 불법이며, 대통령의 원고적 지위와 연방기관의 피고 지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 또한 기금이 의회의 재정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반응과 정치적 맥락
-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인사들까지도 이 기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상원 공화당은 이 문제가 당의 이민 단속 법안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이 기금 문제로 얼룩진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 Todd Blanche acting AG와의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상원의원들이 이 문제로 이민 단속 법안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 인용
- Democracy Forward의 Skye Perryman은 “이 제4의 시도가 법의 지배를 지켜내고 정부 권력의 남용을 막는 데 중요하다”며 이번 소송의 의의를 강조했다.
- 요지
- 이번 소송은 기금의 합법성, 의회의 예산 권한 침해 여부, 그리고 행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자금 운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법적 쟁점은 앞으로 여러 판결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 기금 규모와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