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C가 밤 외출 중 여성 은밀 촬영 사실 밝혀지자 법 개정 촉구
요약:
- Liberal Democrats가 은밀한 촬영 영상이 온라인에서 이익 목적으로 게시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고, 정부에 voyeurism 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 BBC의 조사로 YouTube, TikTok, Facebook, Instagram 등에서 여성을 주로 찍은 계정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영상은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가 많다.
- 영상은 일부 여성의 신체를 노출하는 저각도 촬영으로 나타났고, 원 본 영상은 삭제되었어도 복사본이 여전히 공유되며 문제가 커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
- BBC의 조사에 따르면 거의 50명의 여성이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가 확인되었고, 이들 영상은 YouTube, TikTok, Facebook, Instagram의 계정에서 다수 업로드됐다.
- 영상은 주로 밤 외출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촬영된 각도나 시점이 개인의 사적 공간을 노출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 이러한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Liberal Democrats의 Wera Hobhouse 의원이 주장했다. 그녀는 이 문제를 “은밀하게 촬영된 콘텐츠의 만연”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이 콘텐츠를 즉시 제거하고 재범을 영구히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Hobhouse 의원은 이전에 업스키팅 법 개정에 성공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은 디지털 세계에서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틀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 정부 역시 은밀한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비열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BBC의 조사로 확인된 사례들로 인해 많은 플랫폼들이 해당 콘텐츠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YouTube는 두 계정을 제거했고, 2025년 말 기준으로 괴롭힘 정책 위반 영상 180만 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TikTok은 BBC가 공유한 채널 4개를 제거했고, Meta(페이스북/인스타그램)는 정책 위반 콘텐츠를 삭제했다.
- 의회에서의 입법 추진은 아직 미진한 편이다. Private member’s bills가 매년 다수 제출되지만 실제로 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Hobhouse의 법안 역시 우선순위 선정 대상이 아니어서 긴 대기열에 합류하게 된다.
- 본 사안과 관련한 논의는 BBC의 “ nightlife video” 조사로 촉발되었으며, 이는 공적 장소에서의 촬영이 일반적으로 형사범으로 간주되지는 않더라도 voyeurism과 harassment 법의 적용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 기사 말미에는 관련 이슈에 대한 추가 정책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