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경계하는 동맹들이 보여주는 트럼프의 이란 위기엔 빠른 해법이 없다
-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은 나토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이란이 사실상 차단을 강행하자 서방 정부들은 빠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나토가 한동안 전쟁 선택에 따른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영국과 독일 등 동맹국의 반응은 신중하며, 미-유럽-해양 파트너 간 실질적 계획은 아직 결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군사적 대응의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저·공중·수상의 다양한 위협으로 인해 동맹의 연합 작전은 훨씬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한편 EU의 해상 작전 확대 의지와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국의 입장 차도 변수로 작용한다.
-
자세한 내용: 전 세계가 이란과의 긴장을 주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문제를 두고 강경한 시각을 제시했다. 나토는 본래 “방어적 동맹”으로 설계되었으며, 한 동맹국이 자의적으로 전쟁을 선택하고 타 동맹국들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식의 구조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국의 수장인 케임브리지의 수장급 인사도 동의하며, 이란 전쟁이 나토의 전쟁이란 식의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독일 정부와 방위부 장관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유럽의 해군이 가질 수 있는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고, 해협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대한 동맹의 참여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해협 차단으로 서방 정부가 직면한 문제는 여전히 크다. 이란은 해상 교역을 방해하며 인도와 중국과 같은 동맹국에 석유를 일부만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려 한다. 영국 총리 케어 스타머는 미국과 유럽, 걸프 파트너들과의 대화를 통해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결정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고, 지역의 해저 기뢰 탐지 시스템 등 새로운 기술 도입도 논의 중이다. 영국은 현재 해상 기뢰 제거 선박인 HMS Middleton의 현황으로 인해 현장에 배치 가능한 안전한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드론과 자동화 수상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나, 기뢰 제거는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서방의 핵심 동맹들은 해상 작전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 외교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 목표가 이란에서 달성될 때까지의 시점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갖춘 뒤 새 보안 합의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다국적 연합을 구성하려는 의향을 밝히며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작전의 시작은 아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 모든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공용 선박에 대한 위협, 빠른 보트, 자가 추진 드론, 연안 미사일 등 다층적인 위협을 보일 수 있어, 해상 작전의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로서는 동맹국들 간의 조율이 중요하다. 독일은 해협 보안을 위한 군사 개입에 즉각적 참여를 보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EU의 Aspides 작전은 2024년에 시작되어 해상 교역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려는 목적이지만, 군함 수가 제한적이고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프랑스는 해협을 둘러싼 작전을 고려하고 있지만, 실질적 병력 투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영국의 경우, 러시아의 개입과 중동 지역의 전반적 긴장을 감안할 때, 모든 파트너가 가능한 한 많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 상황은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즉시 실행 가능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몇 주 안에 해협의 통제와 기뢰 제거의 효과 여부가 시험될 것이며, 이는 동맹국들의 전략적 판단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